법령 형법 제5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서울고법 1978. 11. 10.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207]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